이용자 인권보장

이용자 인권보장 안내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인권을 최우선으로 어르신이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책임과 성실로서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따라 이용자 인권보장 지침을 공지하며 본 지침은 정부의 법률변경 및 복지관 내부방침 변경으로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항은 복지관 내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이용자 인권 보호

어르신 학대 금지

  • 가.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의거하여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직원 및 이용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1) 신체적 학대
      1. 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나) 노인에게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경우
      3. 다) 기타 노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2. 2) 정신적 학대
      1. 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2. 나) 노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다) 기타 노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3. 3) 경제적 학대
      1.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2. 나)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3. 다) 노인에게 부당한 금전거래 및 금전대차 행위를 하는 경우
      4. 라) 노인에게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5. 마) 기타 노인이 경제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
    4. 4) 성적 학대
      1.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2. 나)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행위
      3. 다) 기타 노인이 성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
    5. 5) 방임 및 유기
      1. 가) 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하는 행위
      2. 나) 노인의 실종, 행방불명에 의도적으로 배제 및 협조하지 않은 경우
      3. 다) 기타 노인이 방임 또는 유기라고 느끼는 경우
  • 다. 복지관 내에서 노인 학대사례가 발생한 경우 직원 및 이용자는 노인인권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관장 및 인권센터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원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차별 금지

    • 어르신에 대해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 이익 보호

    • 어르신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어르신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 어르신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 ① 어르신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 ② 어르신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어르신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이용자 권리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 어르신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재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이용자의 알 권리
      • 어르신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자기결정권
      • 어르신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받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참여

    1. 운영 및 서비스 참여
      • 복지관 운영에 있어 어르신과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서비스 계획 및 평가를 함께 합니다.
    2. 이용자의 소리경청
      • 어르신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이용자 고충처리
      • 어르신은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복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를 제가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 <의견제시 방법>

        • 건의함 - 1층 로비
        • 복지관 홈페이지 - '고객소리함'
        • 프로그램회장 간담회 및 이용자, 봉사자 간담회
        • 전화 및 내방상담

        <처리절차>

        • 직원은 고충 및 건의가 접수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회의를 통해 접수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처리를 위한 장애물 검토, 선택 가능한 대안구상,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부서를지정한다.
        • 지정된 부서에서는 고객의 소리에 대하여 이용자의 접수 시 제기한 기한 내 또는 최대 15일 이내 해결한다.
        • 지정된 부서에서는 처리결과에 대해 이용자에게 면담, 전화, SMS등의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고충처리 최종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용자 고충처리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용자 정보관리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합니다.
    2. 복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3.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구제받을 권리
    4.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비밀보장의 예외로 합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
      •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한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4) 이용자의 생명 및 안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
      • 5)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5. 이용자에게 정보수집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소속/직위/연락처 : 복지사업팀/사회복지사/김관홍
      •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경우에는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18.or.kr/ 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www.spo.go.kr/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1. 복지관에서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보호, 화재예방, 범죄예방, 차량사고 및 도난방지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및 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장소는아래와 같습니다.
      • 1) 설치장소는 실외 5대로 현관출입구 1대, 집입로 3대, 후문출입구 1대 이며, 실내 9개로 현관 진입구 1대, 1층 중앙 엘리베이터 앞ㆍ내부각각 1대, 우측 엘리베이터앞ㆍ내부 각각1대, 2층 복도 1대, 건강증진실 출입구 1대, 3층 복도 1대, 물리치료실 출입구 1대 입니다.
      • 2) 기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목적에 부함하는장소에 추가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3)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촬영 녹화입니다.
    3. 저장된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 의해 보관ㆍ처리 하며,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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